미국이 올해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북한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대북방송을 지원키로 했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2년 6월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2013년 회계연도 세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2014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대외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항목에 민주주의 기금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 등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수용소 내의 수감자들의 명단 등을 정기적으로 갱신해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통합세출법안의 ‘다자 지원 사업예산’의 북한 항목엔 탈북자의 이주와 피난 및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특히 북한 항목에는 대북 방송에 최대 893만 8000달러(약 95억 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북한인권 단체 한 관계자는 데일리NK에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미국의 결정은 환영한다. 실제 국내 북한인권 단체에 지원할 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미국도 적극 나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