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위 연구원 “北 자금줄 동결해야”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외화 통로를 찾아내 국제 사회가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 김광진 방문 연구원(탈북자출신)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보유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은행 거래를 제재한 것과 같은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나 주변국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더욱 확실한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제재의 여파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소화 되고 북한 정권과 지도부에 집중되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의 경제구조는 내각 운영 인민경제와 당, 김정일이 직접 운영하는 궁정경제(38, 39호실)인데 인민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고 궁정 경제 70~80%가 가동되고 있다”며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용인 궁정 경제 자금을 원천 봉쇄하면 김정일 정권과 지배계층에 대한 압박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외화 자금이 집중된 곳이나 군수 사업에 전용되는 자금이 있는 지역의 은행을 파악해 국제적 협조하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싱가폴, 미얀마 등 구라파 중동지역 등 세계 곳곳의 자금줄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멀지 않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북한의 권력 승계를 주시할 것이므로 미국이나 관련국들과 협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세울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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