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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데브라 리앙 펜튼 위원장과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DLA 파이퍼 제라드 겐저 변호사는 3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가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86년)인 엘리 위젤 미 보스턴대 교수, 그리고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 등이 의뢰해 작성됐으며, 이들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식량정책의 실패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가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위폐제조, 마약 밀매 등의 불법적인 행위와 수십만의 탈북자들의 발생은 외부 국가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안보리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리앙 펜튼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유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해야”면서 “더구나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에는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겐저 변호사는 “하벨 전 체코 대통령과 위젤 보스턴 대 교수는 안보리 회원국들을 직접 만나 안보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계획”이라면서 “보고서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보리는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안보리의 결의를 무시할 경우 유엔헌장 7장에 의거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인 한국정부를 지적하면서 “햇볕정책은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면서 “한국정부는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서 북한과 인권대화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12월초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