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여행통제법’ 발의…“독재정권에 자금 제공하는 것”

미국 의회가 25일(현지시간) ‘북한여행통제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중진인 애덤 쉬프 하원의원과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미국인들의 관광목적 여행을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윌슨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기에 될 것”이라면서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윌슨 의원은 지금까지 총 17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었고, 이들 중 4명은 현재 억류돼 있다고 상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관광객 웜비어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해 억류했다.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후 같은 해 3월 대북제재 2270호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북한 관광 예약률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때문에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해왔던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18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도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역내 불안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최근에도 북한이 자국 내 일부 외국인의 출국을 막거나 억류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북한 여행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이 정치와 안보 상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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