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

6자회담에 참가중인 미국은 핵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일 열린 북한과의 양자회동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BDA(방코델타아시아) 선결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핵폐기를 위한 4단계의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의 내용을 시퀀스(순서)로 만들어 북한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방안에 대해 ▲동결 단계에서는 서면화된 체제안전보장이나 종전협정 서명 등 주로 북한의 안전보장 조치가 제공되며 ▲신고 단계에 가야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적극적인 것을 던졌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슷한 내용은 많았지만 미국이 공식 협상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 회동에서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가동중단 여부를 확인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수용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을 ’초기단계 이행조치’로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에너지 및 경제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관련조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이처럼 동결-신고 단계를 묶어 핵폐기 이행조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에 핵폐기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 북핵 사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국면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소식통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 수용으로 요약되는 큰 틀에서의 ’동결’ 조치를 수용할 경우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할 경우 식량지원과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의 편입, 금융기구 프로그램의 북한 지원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이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사찰 수용 등은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상정할 수 있는 제안으로 협상장 주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양측이 전날에 이어 6자회담 사흘째인 20일에도 수석대표 회의와 북미 양자회동을 통해 미국의 제안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의 안을 적극 수용할 경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부분 수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수정안은 의장국 중국과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핵폐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관련국들이 의견을 모은 부분을 정리해 ’의장성명’으로 발표하고 3단계 회의를 내년 1월중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공동성명을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안별로 4-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