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아이팟·보석 등 사치품 계속 ‘안 팔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더라도 담배, 손목시계, 보석, 고급차, 요트, 알코올, 악기 등 운동기구, 아이팟(i-Pod) 등 사치품의 대북수출은 계속 금지된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다.

상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북교역지침 참고자료인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한 Q&A’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침은 “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알렸지만 45일간의 통보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미 행정부는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원칙과 협정에 합의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침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더라도 북한에 수출되거나 재수출되는 ▲사치품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공급국(NSG)협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물품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신청은 계속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무부는 북한에 수출이 금지되는 금지품으로 담배와 손목시계, 의류 및 패션 물품, 양탄자, 보석, 예술품, 고급승용차, 요트, 알코올, 악기 및 운동기구, 아이팟과 같은 일부 전자제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 외에도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폐지 된 것과 관련,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폐기됨에 따라 식량이나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물품 또는 유엔이나 다른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침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침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가 발효되면 북한에 대해 적용 가능한 수출허가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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