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베트남식 개혁 유도해야”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북한 체제가 베트남식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17일 제시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유에스에이투데이지에 실은 ‘북한을 위한 베트남 모델(Vietnam’s model for N.Korea)’이라는 기고에서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공산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재건한 베트남이 북한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개혁된 북한은 오늘날 베트남과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베트남의 70년대 경제성장률은 2.6%에 불과했으나 80년대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3.6%로 높아졌고, 90년대 미국과 수교한 이후엔 7%를 넘고 있다며 오늘날 북한은 베트남의 70년대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면 좋겠지만 이는 김정일이 고급차와 코냑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북한도 베트남처럼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이 처럼 보다 폭넓은 구상을 가지고 북한이 진지한 개혁 의지가 있을 경우 대규모 원조와 투자, 교역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북한에 핵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대폭 감축, 장기적인 인권 개선 등까지 요구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대북지원과 교역에 나서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당근은 단순한 테러지원국 삭제나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교역과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오랜 고난을 덜어주고 경제재건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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