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선박 제재 내달 8일 발동”

▲ 북한 화물선 대동강호 ⓒ연합

▲ 북한 화물선 대동강호 ⓒ연합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내달 8일 발동한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과 기업,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의 보유와 이용, 선박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재무부가 지난 6일 공고한 ’외국자산관리규칙’은 미국 시민과 미국내 거주자, 체재자, 미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미국기업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을 ’보유, 임대, 가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개정 규칙은 내달 8일 발효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규칙개정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겨냥해 2000년 완화한 경제제재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은 반년전부터 정부내에서 검토돼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은 연간 100만달러에도 크게 미달된다.

그러나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압력강화방안의 하나로 ’정치적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경제적 효과가 적은 점을 들어 이번 조치에 반대했으나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한 북.미협의에서 북한이 보인 완강한 태도가 미국 정부 전체를 실망시켰다는 것.

미국 정부내에서는 6자회담의 존재의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외에 현실적 ’대체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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