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선박 기항 제한 검토

▲ 3년 전 호주 당국에 나포됐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훈련용 목표물로 사용되며 수장되었다.

▲ 3년 전 호주 당국에 나포됐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훈련용 목표물로 사용되며 수장되었다.

미국은 대북(對北)압력 강화를 위해 북한 선박의 미국 기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7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보험업계에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북.미관계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무기수출과 마약거래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금융제재에 이어 이런 추가제재조치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겨냥한 확산방지구상(PSI)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일본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일부에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조치는 일본이 2004년 6월에 제정한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작년 3월 시행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미국 보험회사와 선박대리점에 북한선적 선박의 보험가입때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한다는 것. 일본, 영국, 호주 등의 보험회사와 선박대리점에도 해당국 정부를 통해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은 이런 조치를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조치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은 많아봤자 1년에 10 수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실제 효과보다는 불법행위에 엄격히 대처한다는 부시 정부의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불법행위 단속에 공동보조를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입항금지법과 유탁배상법 = 일본이 북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가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우 특정국가의 선박과 그나라에 기항한 선박의 기항을 일정기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료품과 생활물자의 대북 수송을 저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지만 발동은 하지 않았다.

유탁손배법은 선박이 기름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 처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선박의 기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보험가입률이 낮은 북한 선박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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