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에 확실한 안보보장 제시해야”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어느 나라도 북한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는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안보담당 관리들이 26일 말했다.

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위원을 역임한 대니얼 폰맨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관점에서는 외교적 압력만 가중시킬 뿐인 6자회담에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다면서 회담이 지체되는 동안 북한은 매일 군사능력을 향상시키고 협상 테이블에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며 세상을 조롱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북한의 사례를 따르라고 하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미사일 방어나 핵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해상통행 저지는 부적절한 방법이라면서 대신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를 위협하지 않고 어떤 정부도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런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북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제거 대가로 북한의 안보보장과 경제협력, 외교적 인정 등 과감하고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다음 단계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이 비전을 제시해 의견 일치를 본 뒤 북한에 구체적인 시한을 주고 의견일치를 본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미국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뒤에야 국제사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나 체제 생존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김정일 위원장은 핵무기를 체제 영속에 있어 귀중한 자산으로 보고 있겠지만 핵무기를 북한에 불리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들은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은 한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김정일 위원장이 물러난다 해도 후계자 역시 비슷한 핵 야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접근법은 체제변화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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