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 회동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제시”

미국은 이달초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 양자회동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는 불능화 조치를 연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된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한 분명한 해명’이 포함돼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회담에서는 10.3합의 이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이행방안 등이 논의됐다”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빼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해야할 조치에는 11개에 달하는 연내 불능화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 뿐 아니라 UEP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해명해야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0.3합의에는 북한의 연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이 ‘병렬적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특히 미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평화체제 협상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불능화의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경우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시의성있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 개시는 연내에 하며 ▲협상 개시를 선언할 주체는 4자(남북한과 미국, 북한) 정상급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의견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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