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 불신해소 통한 점진적 접근 필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미.북간 불신이 심각한 만큼 단번에 목표에 도달하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핵폐기.관계정상화 등의 단계적 이행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 참가차 방한한 부시 소장은 1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북한 비핵화 조기 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경계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 임기 안에 사실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미측의 의지에 대해 “그런 빠른 진전을 이뤄내면서 신뢰도 구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그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부시 소장은 특히 “한미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합의여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4년 6월~2005년 9월, 2005년 9월~2007년 2월 6자회담이 공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됐느냐”고 반문하면서 북.미간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에서는 6자회담이 언제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소장은 비핵화를 향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착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뒤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각 단계에서 관련국간에는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신뢰구축 과정에서 북한은 앞으로 나가면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뒤로 가려하면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느낄 것”이라며 “그런 신뢰구축에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시 소장은 또 “비핵화.북미 관계정상화.한반도 평화체제는 한 마차를 끄는 세 마리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그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각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 부시 소장은 “BDA 자금 전면 해제 결정은 솔직히 놀라웠다”고 운을 뗀 뒤 “합법자금만 동결을 해제하자고 중국이 제안해왔는데 갑자기 북한이 전액 동결해제를 원하자 아무도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나 북은 아직도 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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