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대화서 비핵화 인센티브 제시할 듯

미국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북측에 6자회담 복귀와 합의사항 준수를 촉구하면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보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 경우 `상응하는 대가’와 `인센티브’를 북측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우루과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양자대화 추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대사가 (최근 아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6자회담 파트너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그들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6자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가능한 상응하는 대가(consequence)와 인센티브(incentives)가 무엇인지를 북측에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양자대화의 목표를 비교적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되 6자회담에 복귀해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에 따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정상화, 체제보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비핵화시 관계증진, 상호존중, 번영 등의 과정을 제시해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북미대화는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직접 전달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북미 양자대화 진전 여부와 관련, “현재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6자회담 파트너들과 여러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우리들은 완전히 의견이 일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6자회담 멤버들과 실행을 추진해왔던 합의사항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북미대화 추진은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하며,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더라도 6자회담을 대체하는 별개의 트랙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