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2기 한반도 정책 새진용 완비

조지 부시 미 행정부 2기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을 좌우할 외교안보 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계선 = 부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정부에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 –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가, 백악관에선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 빅터 차 한반도 담당 국장이 직접 관여하게 된다.

여기에 제1기 때 전통적인 부통령 역할과 달리 대북 정책 고비마다 개입, 방향을 결정한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기 때라고 침묵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상황 전개에 따라 수개월에서 1-2년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체니 부통령은 실세 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보인다.

◇성향 = 이같은 구성의 외교안보팀의 성향에 대한 미국 언론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린다. 뉴욕타임스는 ‘실용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본 반면 보스턴 글로브는 강경 ‘네오콘’쪽으로 강하게 기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최근 주요 인선 때마다 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석한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네오콘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강하게 민 존 볼튼 군축차관이 국제주의자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밀린 것에 주목하는 측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반대로 볼튼 차관 자리에 매파인 로버트 조지프 전 국가안보회의 핵확산방지국장이 기용되는 점에 주목하는 측에선 강경 노선으로 각각 해석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시 2기 인사의 핵심은 부시 대통령의 주요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집행력을 갖춘 친정체제 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역시 이 원칙에 따랐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부임 5개월만이라는 점에서 졸릭 대표의 부장관 기용과 함께 가장 깜짝 인사에 속하는 힐 대사의 동아태 차관보 내정 역시 힐 내정자의 업무 추진력과 부시대통령의 신임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인사 원칙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결국은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지명자가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망 = 1기 때 파월 국무 장관과 체니 부통령-럼즈펠드 장관간 대립, 국무부내에서 체니 대통령계인 볼튼 차관과 파월 장관간 엇박자 등이 특히 북핵 정책의 일관성있는 수립과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대북 ‘태도’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다는 혹평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2기 때는 라이스 지명자가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 가정교사라든가, ‘워크 와이프(업무 부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다.

국무부내에서도 라이스 지명자와 졸릭 지명예정자는 각각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부에 있으면서 대소 정책 등과 관련, 호흡을 맞춘 일이 있으며, 볼튼 후임이 될 조지프 역시 체니 사람인 볼튼과 달리 특별한 인맥에 속하지 않고 한때 라이스 지명자 밑에서 일했던 관계로 라이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외교안보팀의 성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일관성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져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힐 대사의 경우 80년대 한국에 근무한 데 더해 비록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사로서 다시 한국에 근무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해 한국 사회 각계와 부지런하게 접촉한 결과 청와대의 인식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힐 대사가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가 될 동아태 차관보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게 되면 좋죠”라고 입을 모은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졸릭 부장관 지명예정자의 경우 무역대표부 대표로서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완결한 만큼, 그의 부장관 취임후 한미간 FTA 체결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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