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시 임기 끝나도 北核 여전할 것”

▲ 김계관 北외무성 부상(좌)과 힐 美 국무부 차관보

1차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7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앞으로 긴 협상 과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북미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의가 얼마나 빠르게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미북 두 나라 모두 선언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북한의 핵시설 폐쇄라든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같은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북미 수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 되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나 그에 따른 미북 관계정상화 문제 모두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 행정부가 끝난 후에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최대한 자신의 핵능력을 오래 보유한채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주변국으로부터 받아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도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담과 관련 “적성국 교역법과 관련한 대북 제재는 비교적 쉽게 해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은 아마도 조만간 북한 관련 적성법 교역법에 대한 중대초지를 취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일본의 민항기를 납치한 적군파의 보호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북간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HEU 개발 계획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음을 인정하고, 북한도 당국자의 인지 없이 관련 불법 장비가 수입됐다고 시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