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본격 대선국면 돌입..북핵 영향받나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검증체계 구축을 앞두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달 말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달 초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각각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 뒤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핵 교섭을 다음 행정부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 북한은 검증체계 교섭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북한은 지난달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검증 이행계획서 초안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판을 흔들지도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법적 시한(지난 11일)이 지났음에도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검증체계 구축을 비롯한 북핵 협상에 있어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미국의 대선일정도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지금이 북핵문제를 교섭할 적기이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보다 나은 상황을 위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면서 “금년 내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건 다음번 행정부로부터 더 강화된 입장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승계해 이어갈 수 있는 의미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무 것도 안된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부시 행정부 내에 검증체계 구축은 물론 3단계 핵포기의 로드맵까지 만든다는 목표를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등은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으로 자칫 상실될 수 있는 핵포기 협상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검증체계가 구축된 뒤 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증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은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자는 “검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한으로 내심 8월11일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다”면서 “현재로선 다시 상정한 시한은 없으며 북한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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