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원검토하는 대북 경제제재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현재 복원을 검토 중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북한에 제시했던 ‘선물’이 대부분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과정에서 각종 완화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당시 북미간 합의의 정신을 파기한다면 합의 당시 완화했던 대북 경제제재 조치들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000년 미 정부가 완화시킨 대북 제재조치와 당시 완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재조치다.

◇완화됐던 제재조치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미국 회사와 외국내 자회사를 통해 수출 및 재수출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상품,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 투입.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교통·항만·공항 등 하부구조와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상업적인 미국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해 승인된 화물을 북한에 수송하는 행위.

-미·북한간 상업항공기 운항 .

◇당시 완화되지 않고 현재도 유직되고 있는 제재조치

▲테러국 지정에 따른 제재

-미 군수품목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금지.

-이중(二重)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 수출 금지.

-대외원조법, 농업무역 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 북한 차관 지원 금지.

-전리품의 이전금지 .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인과 북한 정부간의 금융거래 금지.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요구 금지.

▲미사일 수출 등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 따른 제재

-미 수출관리법 또는 무기수출통제법의 통제를 받는 상품의 개별적인 신규 수출승인 금지.

-북한의 특정 실체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

-북한의 특정 실체와 미 정부간 계약 체결 금지.

▲기타

-대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동결된 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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