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표 ‘국가안보전략’, 김정일에 정말 심각한 위협”

▲ 16일 발표한 美 국가안보전략은 폭정종식에 대한 구체적 실행사항을 담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3월 16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전 세계 폭정국가 종식에 대한 미 정부의 구체적 실행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길 경우 북한 김정일 정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논평을 게재하고 “국가안보전략의 실천내용은 폭정국 내 민주 시민세력들에 대한 군사력 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등을 담고 있어 미국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폭정 정권들을 전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북미관계 및 김정일 정권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이 ‘폭정의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 이뤄져야 할 구체적인 7개 대상국들로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버마, 짐바브웨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도 북한을 제일 먼저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 실행 사항은 ▲폭정국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한 군사력 장악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금지 독려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혹은 재단 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등이다.

北 태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족공조

그는 또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을 과감히 천명했다”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합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이 어느 정치집단을 본 보고서처럼 구체적인 공격의 목표로 지목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진정한 민족공조 차원에서 그 의미의 심각성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운운하면서 자신의 원인제공 행위에 근본적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에 절대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는 국제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폐발행 문제로 인해 이미 취해지고 있는 북한 자금줄 차단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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