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미감정 우려해 남북교류에 비판적”

유종하(柳宗夏) 전 외무장관은 23일 “미국이 처음에는 남북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남북 교류가 잦아지면서 남한내 반미(감정)를 더 자극한다고 판단,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민정부 마지막 외교총수를 지냈던 유 전 장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연구모임인 ‘P(폴리시)-마트’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위협적 존재로 봐야하는데 오히려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을 이야기하는 등 미국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관련, “현재 북한은 체제 컨트롤이 와해됐고 돈에 취약하다”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체제에 대해 들고 일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의 몰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돈을 지원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북한에 하루 12시간씩 외부 소식을 공급하는 것은 몰락과정에 있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절반은 6자회담에 있고 절반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나와서 회담을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북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유 전 장관은 지난 96년 제주도에서 당시 미국 앤서니 레이크 안보보좌관을 단독 면담한 비화를 소개하면서 “레이크 보좌관이 CIA(중앙정보국) 비밀리포트를 건네주면서 자기(미국)들은 북한을 폭격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장관은 “레이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되면 아무리 정밀히 해도 100억달러 이상이 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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