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격에 北 전면 수세 몰리는 대치 국면 나올 것”

지난 7월 초 이후로 북한의 공세 국면은 종결 됐으며 이제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반격 국면이 시작 되었고, 앞으로는 북한이 전면 수세에 몰리는 대치 국면이 될 것이라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세와 역공세-북한 공세 국면의 종결과 향후 전망’을 통해 “당분간 북한은 미국과 관련국이 내거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과 관련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국면에서 미국과 관련국은 공세에, 북한은 수세에 치중할 것”이라며 “공세와 수세가 진행하는 대치 국면 동안 진지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나 협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전면공세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그해 8월 북한이 전략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가전략의 세 가지 핵심 정책 목표(▲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 ▲핵무기 보유가 묵시적으로 용인되는 상황 지속 ▲두 가지 상황을 공고화하는 방향에서 남북관계 확대)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5월 25일 핵무기 실험 이후 6월 13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북한당국이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는 문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서가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월 이후 북한당국은 새로운 의제 설정 의지를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에 상응하여 주변 국가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단결과 의지를 높이도록 고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조건을 수락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국면에서 미국은 북한을 협상으로 재유혹해 내는 것 보다는 고통을 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 및 관련국과 북한과의 향후 대화는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미국과 관련국은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돌파하기위해 북한은 이제까지의 수준 이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치 국면은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크게 수정해야 대화 또는 협상 국면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쪽도 입장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대치국면이 끝나고 협상이 성립하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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