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뀌지 않으면, 北 핵포기 어렵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의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인 선딩리(沈丁立) 교수는 8일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동방조보에 기고한 시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원칙없는 대북한 정책으로 두가지 큰 대가를 치렀다면서 그 하나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해제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묻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북한에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했다면 미국이 스스로 국내법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포기를 대가로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 넣고 빼는 것은 증거에 입안해야 하며 북한 이 핵을 포기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최근 행보는 병이 너무 어지러워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할 상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종용하겠다는 생각도 유치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그는 강조했다.

선 부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이상 북한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최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다시 ’폭정’국가로 지칭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에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결국 미국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리라는 기대는 쉽지 않으며 미국의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북한이 자기 나라를 관리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