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법’ 상정 독재국 民主化 개입 공식화

전 세계 독재국가들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조선일보 3월 2일자 1·6면 보도)이 3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됐다.

상원의 존 매케인(공화) 조지프 리버먼(민주) 의원과, 하원의 톰 랜토스(민주) 프랭크 울프(공화)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독재국가들을 주 목표로 한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미국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상·하원 동시 제출로 신속처리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당초 미 하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날 상·하 양원에 동시에 제출되면서 입법 작업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 법안이 상·하원에 동시 상정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통상 하원에서 발의돼 통과된 뒤 상원의 심의 의결과정을 다시 거치는 데 따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상원 법안 발의자들이 공화당의 존 매케인(전 대선 출마자) 의원과 민주당의 조지프 리버먼(전 부통령 후보) 의원 등 두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어서 법안 지지세 결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관계자는 “이미 양당 내부에 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부시 행정부도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작년 8월부터 7개월여간 논의가 진행돼 오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수정해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법안 준비 의원들은 보고 있다.

◆ 민주주의 확산 정책 탄력받을 듯

‘민주주의 증진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 국무부와 재외공관들이 민주주의 확산의 본부와 전초기지가 돼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부에 세계문제담당 차관을 총 책임자로 한 ‘민주화운동·이행국’을 신설하고,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두어 민주주의 증진 대상국들의 민주화 운동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목한 북한·이란·쿠바·미얀마·벨로루시·짐바브웨 등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민주적 국가들의 공관을 중심으로 자유 민주주의 이념 전파 작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당사국의 내정간섭논란 등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공관이 없는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의 민주화 촉진 활동을 벌이게 될 민간단체·개인들에 2006년과 2007년에만 총 2억5000만달러(약 2500억원)를 지원, 공관의 민주주의 확산 활동을 대신케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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