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내정간섭”

북한은 7일 미국의 상ㆍ하원 중진 의원들이 지난 3일 의회에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제출한 과 관련, 이를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미 행정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대하고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부시의 정책을 실현할 것을 노린 그 무슨 민주주의 촉진법안이라는 것을 국회 양원에 제출했다”며 그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방송은 이 법안이 “세계의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민주화 실현을 추진시킬 것을 제창하고 있다”며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려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또 “법안은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해 수출금지와 당국자들의 미국 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미 행정부가 이 나라들의 반대파 세력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열한 내정 섭과 정권전복 책동을 공공연히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조지프 리버맨(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과 톰 랜토스(민주.캘리포니아), 프랭크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이 제출한 이 법안은 든 국가들을 ▲ 완전 민주적 ▲ 부분 민주적 ▲ 비민주적 국가 등 3개 부류로 구분했다.

또 미 국무장관은 부분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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