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집권시 ‘中 대북 영향력’ 강화 될 것”

미 대선에서 버락 오마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아시아 파트너로 중국을 중시하게 될 경우, 북한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연구원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융위기, 한반도에 미칠 국제정치적 파장은’이라는 글에서 “북한문제에 관하여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일본의 독자적 목소리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양면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국제질서와 지역질서를 운영하는데서 다른 국가와 부담 분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 주변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개입 및 미국 경제력 약화에 따른 중국 의존 증가라는 우려가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 능력의 약화에 대해 일본은 긴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역할이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미국은) 군사력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도 이와 같은 재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