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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북한의 협상태도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열린정책연구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박영호 통일연구원(KINU) 선임연구위원은 “미 중간선거 결과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 의회 권력보다 강하다”며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자 및 정권에 대한 회의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바, 이에 기반한 대북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민주당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도 공화당에 못지않게 단호하다”며 “민주당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협상 추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회담이라는 기존의 입장보다 신축적인 양자접촉이 가능하지만, 그 틀을 넘어선 양자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은 60일 이내에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초당적 인물을 임명, 민주당의 양자회담 수용 압박을 피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미∙북 핵협상이 진행돼도 대북 인권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따라서 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박’ 병행 추진 전략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추진이라는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북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선거결과를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압박기회로 판단, 6자회담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양자회담을 강하게 제기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신축적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