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北위협 대응 방안’ 입법 추진

미국 민주당이 제111회 의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안보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 주목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외교위원장 존 케리 의원 등 민주당 중진 20명은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및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한 가칭 ‘2009 미국 국력회복법’ 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 중진들은 특히 핵개발 및 WMD 생산·확산을 도모하는 북한과 이란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북한과 이란의 안보적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입법취지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들을 의회는 입안하고 대통령은 승인·서명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향후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은 핵물질과 다른 WMD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의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미국의 안보를 확보·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은 군사력과 정보력, 국토안보 및 외교 등 포괄적인 전략을 갖고 알-카에다 및 다른 테러조직의 위협에 대처하고 미군이 이라크에서 임무를 전환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법안은 미국의 정보력과 외교력, 해외지원능력의 효율성을 증대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물리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인도주의 및 개발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안은 미군 장병을 파병하기 전에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받도록 하고 귀국 후 적절한 지원과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장병의 복무와 가족들의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 차기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공약한 가운데 민주당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는 민주당이 북한을 직접 지칭하면서 입법을 제안해 추후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협상 틀을 벗어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잇따를 수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길 경우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지”라며 “추후 북핵협상에서 북한이 협상 틀을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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