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WMD확산관련 3개 北기업 제재발표

미국 정부는 3일 미사일 및 관련기술 거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등 3개 회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3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에 개입해온 것을 이유로 무기수출금지법 등에 근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모공(Mokong)무역회사, `시노-키(Sino-Ki)’ 등 3개회사와 중국의 2개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WMD 확산에 개입한 일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KOMID, 목송(Moksong)무역회사, `시노-키’ 등 3개 회사와 이란의 사히드 바케리 인더스트리얼 그룹(SBIG)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미사일 관련 제재대상인 북한의 모공(Mokong)무역회사와, 확산 관련 제재대상인 `목송(Moksong) 무역회사’는 같은 기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재가 나와 주목된다.

국무부는 그러나 관보에선 이들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벌여 미국내 관련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제재대상 기업들은 물론 자회사 및 이들을 인수하는 회사들은 향후 2년간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진행중인 계약은 종료되며, 이들 기업들의 제품.기술.서비스의 대미수출은 전면금지된다.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기업이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돼 대외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회사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주요수출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KOMID는 지난 1992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7년 1월, 2007년 8월, 2008년 8월에 이어 8번째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작년 10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 북한 당국 및 기업. 북한주민들에 대한 상징적인 제재들이 해제된 가운데 북한 기업들에게 처음 제재가 부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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