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발사땐 `완화됐던 경제제재’ 복원”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장거리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을 발사할 경우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완화했던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복원하거나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위협에 대한 양보’를 절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굳힌 상태”라며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일부 해제됐던 제재조치들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시 행정부의 원칙에 북한이 반발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현 상황을 직시할 경우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9년 9월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다음해 6월 공식 발효됐다.

당시 해제된 조치로는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 가운데 대(對)적성국 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과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등이 완화됐다.

또 상업적인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 그리고 미북간 상업항공기 운항 등이 허가됐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강경방침과 함께 일본 정부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총련 자금의 북송 제한 등 일련의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제재 강행방침은 우리측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에게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보고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것도 대북 압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쌀이나 비료를 (무상으로)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부시 정부는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199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시 유예” 발표에 따라 클린턴 정부가 완화했던 ’대(對) 적국통상법’ 등에 따른 경제제재를 재발동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완화조치로 취해졌던 ▲북한제품 및 원자재 수입금지 해제 ▲금융거래규제 일부 해제 ▲투자규제 완화 ▲대북 송금금지 해제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또 미국 의회 관계자를 인용, 대적국통상법을 근거로 미국인이 북한에서 미국 통화를 쓰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