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군철수 대가로 中에 ‘北정권전복’ 요청해야”

미국은 북핵협상이 실패로 끝난만큼 중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 후 미군을 전면 철수시키는 등 한미동맹을 청산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협조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과격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인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는 5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김정일 타도(Bringing Down Kim)’ 제하의 칼럼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첫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반도 수수께기 :남북한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 등을 저술한 카펜터 박사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까지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지도부의 인내는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 강행시 한계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국은 식량이나 에너지 등의 카드로 북한을 압박, 붕괴시킬 능력이 있으나 북한 정권 붕괴시 대량 난민 유입과 통일한국내 미군주둔 두 가지를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난민유입 문제의 경우 미국은 중국에 재정지원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없지만 두 번 째 우려는 중국이 김정일 정권 전복 및 핵프로그램 종식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청산과 미군 철수를 약속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물론 여기엔 중국 역시 통일한국에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지 않는 조건이 뒤따르게 된다.

중국은 ‘협조의 대가’로 미국이 대만에 압력을 가해 분리독립운동을 중단하고 통일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는 요구도 추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미국의 이러한 협상안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중국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미국은 위험한 핵보유국 출현을 막는 일을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푸는 방법(cost-free way)’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카펜터 박사는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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