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금수 선박검문 등 13개항 제출

미국 정부는 9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무기금수와 선박검문 등을 포함한 13개항의 조치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미국의 제출한 초안에 추가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이번 주 내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이 제시할 추가 조치로 북한 선박 등의 입항 금지,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 관리의 입국 금지, 제재위원회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검문하고 군수물자와 사치품은 물론 대량파괴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전면 금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안은 또 통화 위조 등 금융체제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자산과 금융거래를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안은 더욱이 결의안 준수 상황을 30일 후에 점검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이 최근 안보리 결의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제재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10일 오전 상임이사국과 일본 유엔 대사간의 협의와 안보리 각국의 실무자 협의가 열려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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