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많은 수의 탈북자 수용 못할 것”

‘미국이 예상과 달리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인권기구인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챠니 정책 담당 부회장 27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기 힘든 열악한 이유를 들어 “탈북 난민들은 망명 우선국으로 남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챠니 부회장은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며 “탈북자들은 미국 등 각국의 정착 프로그램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망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에서 26년 이상 난민과 인권 관련 업무를 맡아온 그는 미국이 탈북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3가지 배경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탈북자들이 중국 내 미국 외교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경책과 삼엄한 경비로 탈북자들이 미국 외교 공관을 통한 망명 신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

이어,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미국의 난민 수용 심사와 현황’을 지적했다. 챠니 부회장은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의 난민 심사 과정이 9.11 테러공격 이후 안보상의 이유로 난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탈북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방향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탈북자가 해외 미국의 외교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할 경우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챠니 부회장은 남한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해 “남한 당국도 직업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미국정부가 여러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난민 정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난민정책에 대한 기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얼마 전 북한인권법에 근거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6명이 미국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90%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 적응에 실패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점’과 ‘남한 정부의 김정일 정권 포용정책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