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만장일치 의장성명 환영

미국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구속력이 있는 강한 의장성명이 채택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미국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현실적으로 최상의 방안이지만 안보리와 북한 양측에 대한 `체면 세워주기’에 불과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공허한 위협’에 그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의장성명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공통된 반응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한 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달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주문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국은 결의냐 의장성명이냐는 형식보다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실질적인 내용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드 부대변인은 “의장성명은 이번 발사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행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된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에 전하고 싶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비핵화 과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과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이 6자회담과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현안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반도 사정에 밝은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반대와 6자회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한국.일본의 바람을 고려할 때 의장 성명이 최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1695호와 1718호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고도 국제사회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처럼 이번 상황이 그때와 크게 달라졌다고 예상할 이유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니스트 에이브러햄 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에게 훌륭한 `체면 세워주기’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공허한 위협에 불과하다”면서 “핵심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인데 중국은 과거에 성명에 합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근에도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대북협상과 관련, 핵문제에 묶이지 않는 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확산문제를 공식적인 주제로 삼아 포괄적인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