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카오은행 제재는 WMD대책 일환”

▲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의 마약거래 돈세탁, 위조 달러지폐 유통 등 불법행위를 도운 혐의로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해 취한 금융제재가 단순히 이들 불법행위 자체만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12일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대에서 행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책’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의 확산 방지 노력은 딱히 WMD 확산 방지 장치로 고안된 게 아닌 다른 금융 수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며 재무부가 최근 애국법에 따라 방코 델타 아시아에 취한 제재 사례를 들었다.

조지프 차관은 주요 확산 대책으로 북한, 시리아 등의 확산 연루 업체 등에 대한 자산동결과 거래차단 등 경제제재 조치를 설명한 뒤 이 같은 국제 불법거래에 대한 사법 처리를 WMD 확산 방지 보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그동안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이는 북핵 6자회담과 무관하다”며 위폐 유통과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미 국내법에 따른 사법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조지프 차관은 이 연설에서 또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중앙아시아 국가들 거의 전부가 PSI에 동의, 자국 영공이 확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들 나라가 지리적으로 특히 북한과 이란간 항공교통의 교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들 두 주된 확산 국가들의 활동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과 협력, 아시아에서도 PSI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 “PSI가 현재 70개국 이상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WMD 확산 연루 법인 등에 대한 자산동결 및 거래차단 등의 경제제재와 관련, 조지프 차관은 현재 북한 11개, 이란 4개, 시리아 1개 등 총 16개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며 “추가 지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차관은 “미국은 지난 10년간 20개국 이상의 업체나 개인들에 대해 WMD 확산 방지 차원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필요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도 제재조치를 취하고 강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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