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밀매ㆍ지폐위조’ 대북제재 韓日 타진”

미국 정부가 마약밀매와 달러위조 등에 북한의 재외공관이 관여한 경우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측에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복수의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등이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찬성하지 않자 대안으로 떠오른 구상이다.

미국은 북한이 재외공관을 둔 관계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외교관이 관여한 마약밀매와 달러위조 등의 적발을 강화하고, 적발된 시점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 위반 혐의로 북한문제에 공조하는 각국이 대북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재 내용으로는 ▲북한의 무역과 출입국, 외환거래의 규제강화 ▲북한을 오가는 항공화물과 선박에 대한 감시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및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재연합’을 구성한다는 복안 아래 이달중 한ㆍ일에 국장급협의를 요청,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핵실험을 진행중이라는 정보가 있는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이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순방했을 때 북한 외교관이 관여한 마약밀매와 달러 및 상품위조 등의 적발시 경제제재에 공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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