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돈세탁 보고서 “北 정권 개입 확실”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마약통제전략보고서’는 한국 부분 내용은 대체로 지난해 보고서 수준이지만, 북한 부분에선 특히 돈세탁 문제와 관련, 기존의 보고서와 달리 북한 정권 차원의위폐 등 각종 불법행위 개입을 단정하고있다.

이는 물론 지난해 9월 미 재무부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사 결과와 북아일랜드공화군 지도급 인물 션 갈렌드에 대한 북한 위폐관련 혐의 기소, 중국 삼합회 관련 밀매단 조사.단속을 통해 드러난 북한 연루 혐의 등이 반영된 것이다.

국무부는 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기구들(entities)과 관리들이 마약거래 수익을 돈세탁하고, 위폐와 기타 불법활동에 관여한(engaged) 실질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북한 정권차원의 개입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나온 보고서에선 “잘 알려지거나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또는 “보고가 있다”는 전제아래 “북한이 마카오를 돈세탁 등 불법활동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고, 100달러 위조지폐 돈세탁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카오에 있는 은행들을 불법 마약거래 수익의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비해 올해 보고서에선 미 재무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 외에 “미국과 다른 외국의 주요 담배 및 제약회사들이 고용한 기업조사팀의 조사 결과”도 북한의 ‘다양한 종류의 범죄활동에 대한 개입을 강력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마약부분 보고서에선 마약 생산과 거래에 대한 “북한 정부의 후원”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2004년 북한 외교관이 이집트와 터키에서 마약 밀래를 하다 체포된 두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해외공관원이 연루된 마약 밀매 사건은 수년만에 처음 알려진 것”이라며 “이들 외교관이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밀매를 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다.

이에 비해 올해 국무부 보고서는 이러한 대목을 삭제하고, “지난해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뽕가운데 북한과 연계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 범죄꾼들이 중국 내외에서 북한과 결탁함에 따라 (실제론) 북한에서 제조된 히로뽕이 중국 원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의 개입 혐의를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최근 마약거래에 대해선 정권차원의 관리에서 손을 뗐을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