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차드슨 방북단 큰 의미 둘 필요없다”

미국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끄는 민간 대표단이 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사진) 선임연구원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4일 RFA와의 회견에서 “민간 대표단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 관리가 들어있지 않다”며 “6자회담을 대신하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6자회담 차석 대표인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새 제안을 내놓기보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만큼,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은 미군유해 문제를 정치상황과 분리해서 다룬다는 데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 “북한은 미군 유해 발굴에 협조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고, 미국은 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모두 거둬들인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문제와 연계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3일 백악관은 리처드슨 주지사 일행의 방북이 한국전 실종 미군의 유해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있다.

그러나 방북 일행에 빅터 차 보좌관을 비롯, 부시 행정부에서 보훈처 장관을 지낸 공화당 소속 프린시피 전 장관이 포함돼 있어 이번 방북이 단지 민간차원의 방북만은 아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RFA를 통해 “빅터 차 아시아담당 국장이 북측과 만나 6자회담의 재개 문제와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닉쉬 박사는 “백악관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빅터 차 국장이 방북 대표단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국장은 북한에서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BDA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4월 중순까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 들이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1단계 핵폐기 조치를 정해진 시간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강경파들 사이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로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닉쉬 박사는 또 “빅터 차 국장이 북측과 만나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논의할 가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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