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와 핵무기 80% 감축 논의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러시아와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80% 감축하는 전향적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3일 미국의 새 정부가 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의 5천개 수준에서 각각 1천개로 줄이는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추진해왔으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사온 미사일방어(MD) 체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다.

MD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MD 기지 및 체코공화국의 레이더 기지 구축 일정을 늦추고 있는 현재의 상황 만으로도 양국 간 군축 협상의 진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협상의 주 책임자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산하에 회담의 진행을 조율하게 될 비핵화 관련 감독기구를 두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비핵화협상 담당자였던 게리 새모어 외교협회(CFR)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맡길 것으로 전해진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핵감축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할 경우 지난 1991년 미국과 옛 소련연방 사이에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의 성과에 이어 비핵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1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영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축을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1만개에서 5천개로 줄인 START I은 오는 12월 조약의 효력이 끝난다.

미 정부의 한 관리는 “러시아와 전통적이며 구속적인 형태의 군축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군축을 위해 폭넓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1천개로 핵탄두가 줄어들게 돼도 놀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정부의 핵감축 및 MD추진 정책 변화 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 지, 또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란과 북한 등의 움직임도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감축이 이란과 북한을 설득할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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