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라이스의 ‘다른방안’ 효과없을듯”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사회과학원 리언 시걸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남한과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대북압박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발언한 다른 방안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구상(PSI) 등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걸 박사는 “유엔 안보리에 북핵문제가 회부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남한, 러시아가 미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 경제제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이 제3차 6자회담에서 내놓은 협상안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는 중국과 남한 등이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국들의 시각이라는 것.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는 북한의 ▲핵실험 ▲대량살상무기ㆍ핵물질 수출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 감행시 중국도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도 실제로 이러한 도발행위를 감행할 만한 배짱이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 방문중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 중국, 남한, 일본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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