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北 핵무기 보유’ 명기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실체 인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기구의 보고서가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내 정보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위(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최근 발간한 `전세계 보건실태의 전략적 의미’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했다.

보고서는 12개국의 보건실태 연구 결과에서 12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 인도, 북한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China, India, North Korea, and Russia possess nuclear weapons, while Iran is an aspiring nuclear power)”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과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명기한 반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는 차별화 해서 언급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들어 정보 및 국방관련 기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NIC는 작년 11월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언급한 바 있고,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OM)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무기보유국으로 기술,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 미 CIA 국장에 지명된 리언 파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상원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nuclear weapon)를 폭발시켰다”고 말해 종전까지의 `핵장치(nuclear device) 폭발’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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