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많은 대북 인센티브” 주장에 좌절감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한국과 중국의 제안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한 기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해체의 초기부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의 강경 기류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등 다른 선택방안의 고려를 올 여름 이후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여름까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성명 채택 등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이외의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 행정부내 강경인사들은 북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힌 타임스는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현명하지 못한 주의분산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등으로 밀려드는 탈북자들의 수에 점점 더 놀라고 있는 의회의 강경인사들은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라는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문시 이례적으로 미군의 지하 벙커를 방문한 라이스 장관의 행보는 이러한 보수진영을 향한 제스처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그러나 “라이스 장관 등은 북한에 대해 인내를 잃어가는 것이나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거부시 어떤 방안이 있는 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고립” 위험을 경고하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그의 한 보좌관은 북한이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북한 정권은 기꺼이 국민을 기아에 빠뜨린 정권”이라고 꼬집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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