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 압박…국면전환 필요한 北 호응할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방문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는 ‘대화촉구’로 요약된다. 대화 제의에는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전제돼 있지만, ‘국면전환’을 노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케리 장관은 15일 일본 도교공대 연설에서 “미국은 진정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은 이미 한 약속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이 말한 ‘약속 존중’은 앞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밝힌 9·19 공동성명 합의 이행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앞서 한국을 방문해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도 했다.


케리 장관이 밝힌 ‘대화 촉구’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와도 호흡을 맞춘 것이다.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위기지수를 한 단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케리 장관의 3국 방문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열기를 식힌 효과가 있다”면서 “더욱이 한·미·일·중의 대화 의지를 다 같이 보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위기를 고조했던 북한이 4월 들어서 조절 단계로 조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위기 완화단계, 해소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적절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핵보유국 인정과 평화협정 논의를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북한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해 대화국면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미북 간 물밑접촉의 물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미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하고 핵능력 증강을 시도하는 북한이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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