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전략 바뀔 것…韓, 美日 기본축에 유연성 필요

월스트리트 발 세계 금융위기 가운데 200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부시행정부 동안 펼쳐져 왔던 미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려진 대로 오바마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는 미국 내 경제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데 주력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중동에서의 이라크 및 이란문제, 그 다음 아프카니스탄 및 북핵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문제는 미 행정부가 당면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구제금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내 다수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동시에 미국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 부양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부양책은 물론, 터져 나오는 복지요구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는 쉽지 않으며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 강도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영역에서의 국가영역이 확대되는 반면,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축소된다는 함수관계를 형성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공약한대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의 일부분을 축소할 것이며 아시아 내에서의 전략적 변화는 역내 새로운 세력 재배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 중국의 행보이다. 1조 9천억 달러라는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제공했던 시장, 기술, 자본 등이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미국과의 경제적 전략대화 및 정치적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고 있으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던 시각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도층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와 관료조직의 부패와 경직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적 불투명성으로 인한 갈등의 불필요한 확대 가능성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와 북한 관리를 위한 군사적 대응체제 구축 등은 여전히 동북아에서 일종의 안보 딜레마 현상을 연출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질서가 미국을 축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민주주의 질서 간의 지역 내 경합을 이념의 각축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과 현상유지 정책의 실현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바마정부가 바라는 동북아 관리체제일 것이나, 만약 중국이 민족주의 정서와 군사 및 경제적 도약으로 인한 자만심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위기와 동북아에서의 세력변화를 이용해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이는 동북아질서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의 인식 하에 향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변화상황에 대비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구도는 먼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현실주의적 안보관념을 강화하고, 지역 내 도서 분쟁과 국경선 침범 등과 같은 사소한 작은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기존의 동맹국과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핵심적인 전략적 축으로 간주하는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역내 신뢰구축 형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동맹국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필요한 혼돈을 막아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역내 세력변화를 대비한 신뢰구축 형성을 위한 한국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다가올 변화에도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