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北 핵보유국 인정여부’ 쟁점 될 듯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방송은 북핵문제에 정통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매케인 후보가 집권하면 지금처럼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를 집중적으로 펼치기 보다는 오히려 격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런 강경한 대북 정책은 공화당 정강정책에 반영된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경우 집권시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더욱 활성하고 격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우방의 지원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이 매케인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공화 양당은 북핵 문제에 관해 일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과 관련해서는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 외교협회(CFR)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매케인 후보나 오바마 후보 모두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양 후보 모두 현재의 북핵 협상이 실패해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돌입한다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북한의 의무 이행’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양당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은 미국의 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핵 문제에 관한 양 후보 진영의 차이는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양측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가는 또 “오바마 후보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상황을 막으려면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매케인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일체의 협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북한이 매케인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아예 굳혀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로브는 “메케인의 정책은 오히려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현명한 외교가 아니다”며 “북한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대북 협상을 격상시키겠다는 점에서 오바마의 정책이 더 강력하고 현명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