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별 對北 입장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북한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

미 외교협회(CFR)는 12일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그간 발언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정리해 소개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미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선호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CFR이 소개한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다.

◇ 민주당
▲ 힐러리 클린턴(뉴욕주, 상원의원) = 6자회담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대북 직접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북 직접대화 실패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6월 공동명의로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6자회담이 북한 핵 프로그램 통제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열린 CFR 모임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버락 오바마(일리노이주, 상원의원) =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6자회담을 ‘임시방편’으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앞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공세적인 외교가 첫번째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북한 공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아무런 지렛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고 비판한 바 있다.

▲ 존 에드워즈(전 상원의원) = 지난 2004년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0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서도 양자 직접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대북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완전한 군축에 이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 조지프 바이든(델라웨어주, 상원의원) =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직접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요격에도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달 뉴햄프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라크, 이란정책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제현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에는 대북조정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능력이 없는 ‘종이호랑이’로 평가했으며 핵실험 이후에도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지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크리스토퍼 도드(코네티컷주, 상원의원) =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으로 대북 직접접촉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CBS 방송에 출연, 6자회담의 일부분으로 북미 양자협상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으나 테러집단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과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열린 CFR 모임에서 “우리는 양자 도는 6자회담에 대해 우려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중국이 협상에서 보다 더 중심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마이크 그래블(전 상원의원) = 다자해결 노력과 함께 양자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선거운동본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북접근 전략에 대해 공격적인 외교가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면서 양자 및 다자협상을 통한 대북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주, 하원의원) = 반전후보답게 직접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빌 리처드슨(뉴멕시코주 주지사) = 지난 1994년부터 모두 여섯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미 양자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방북 이후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인근 미군 감축과 중국에 의존한 대북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화당
▲ 존 매케인(애리조나주, 상원의원) = 상원군사위원인 클린턴 행정부가 만들어낸 제네바 핵합의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제네바 핵합의에 대해 식량지원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자금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허용한 실패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2월 시애틀 연설에서는 북한을 ‘아시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규정한 뒤 2.13 베이징 핵합의가 담고 있는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중국이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루돌프 줄리아니(전 뉴욕시장) =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뉴햄프셔에서 “(부시 행정부의) 전략이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트 롬니(매사추세츠주 주지사) = 2.13 베이징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샘 브라운백(캔자스주, 상원의원) = 김정일 정권의 동요를 불러오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004년 하원의 채택한 북한인권법을 공동발의했으며 지난해에도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북한핵비확산법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던컨 헌터(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 론 폴(텍사스주, 하원의원) = 북한도 미국상품의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톰 탄크레도(콜로라도주, 하원의원) = 2.13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대북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덴버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을 중국의 경제적 노예로 표현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과 대만, 일본에 전역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존 콕스(사업가 겸 방송인) =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무기와 에너지 금수, 핵잠수함 배치를 통해 해상봉쇄, 북한 핵 폐기시까지 6자회담 중단 등 강경한 대북압박을 주장했으며 북미 양자협상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짐 길모어(전 버지니아주 주지사), 마이크 후카비(전 아칸소주 주지사), 프레드 톰슨(전 상원의원)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