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5자 포위망 구축 재시도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이 11일 미외교협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후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큰 줄거리를 밝혔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대북 제재 포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이란 제재에도 동참토록 만들어 두 ‘확산 국가’ 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번스 차관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동안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일.중과 한.일관계가 봉합됨으로써 북한을 다루는 데 취약점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미국은 “위기로부터 기회를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번스 차관의 이러한 말은 대북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의 궁극적인 결실이라는 주장으로 얼버무리는 측면도 있지만, 5자 포위망 구축은 6자회담 출범 때부터 부시 행정부의 ‘소망’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6자회담을 추진한 당초 취지는 5자끼리 대북 당근과 채찍을 조율해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 교착상태 타개책으로 5자회동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번스 차관은 그러나 대북 5자 포위망과 대이란 국가연합 구축을 낙관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다.

즉 그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미국이 한발 물러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더 광범위한 이익이 뭔지를 살펴볼 계기가 됐다”며, 미국의 북핵 대응 전략에 대한 한국, 중국, 러시아의 협력 정도를 봐가며 이들 나라와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함으로써 이들 나라를 은근히 압박했다.

◇대북 5자 포위망 구축 = 번스 차관은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가 전날밤(핵실험) 한 일은 한국과 일본을 한 데 묶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을 한 데 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의 취약점이자, 북한을 다루는 데서 취약점은 중.일간 매우 어려운 관계와 일.한간 똑같이 어려운 관계였는데…1주일만에 이들 매우 중요한 관계가 봉합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날 이들 5개국 일부 파트너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하고 이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통일과 통일된 힘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 등이 대북 벌칙 적용에 공감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CSIS 세미나에서 커트 캠벨 부소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제1 피해자는 중국이고 미국이 그 다음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에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며칠 또는 몇주쯤 조용하게 북한에 대한 연료와 식량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린 전 보좌관도 중국의 대북 입장이 예상외로 강경하다며 점점 강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대북 제재가 해상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것은 아니라며 북한 지도부와 대량살상무기(WMD)를 겨냥한 금융제재 강화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이란 연합(coalition) 동시 구축 = 번스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지난 수일간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위기가 이란 문제 관련 국가연합을 단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이 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번스 차관은 그 이유로 북한이 그동안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결과가 이번에 확연히 드러남으로써 “문제를 초동단계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관련국들 사이에 생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한과 이란이 번갈아 바통을 이어받으며 미국에 도전하는 식이었다면, 이번엔 미국이 “그들 둘을 한 데 묶어” 다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는 러시아가 이란과 미래관계나 미국과 미래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중국은 이란보다는 북한에 관심을 쏟고 있어 대이란 국가연합이 아직 “완벽히”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번스 차관은 말했다.

번스 차관이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이란 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관계로 대이란 제재엔 대북 제재만큼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 위기로부터 미국이 얻은 기회는 “외교관계와 통상관계 면에서 이란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일본”까지 포함해 대이란 국가연합을 정비하는 기반이 됐다고 번스 차관은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