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테러국 재지정 가능…대비 필요”

미국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의 정책기조가 오바마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면서 하나는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은 공화당이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라고 제시했다.


반면 상반된 입장에 대해선 “공화당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기조로 하고 있고, 현재 오바마 정부가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입장차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처는 “오바마 행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하지 않고 6자회담 참가국을 독려하여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국이 이미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조만간 분리대응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사처는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에게 급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마당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도발을 시도하거나 3차 핵실험을 시도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다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위한 강력한 조건이 의회안에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상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북미관계가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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