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제제 본격화…내주 5자회담 추진

미국이 20일 북미간 양자회담 및 금융제재해제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검토를 본격화, 북미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되 끝내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는 27~2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를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5자외무장관 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북핵 6자회담은 안보와 경제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룸으로써 ’헬싱키 협약’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하순 열리는 미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스탠퍼드대 주최 세미나에 군축평화연구소(IDP) 부소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가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북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앞서 오픈소사이어티정책센터와 한미교회연합, 복음주의연합 등 북한인권관련단체 대표들과 보수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18개항의 성명서를 채택,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법과 과거 헬싱키 모델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밝힌 ’동북아판 헬싱키협약’ 추진 구상을 적극 지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동북아와 세계 정세를 위협하는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의 ’체제변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0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 “북한이 외교노력을 계속 거부할 경우 경제조치 등 추가압박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따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의안에 의한 수많은 제재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과 중유 등을 제공하는 등 많은 압박수단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미사일 발사 경고를 무시한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중국이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에 동참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힐은 “미국은 내주중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 외 5개국 회담을 추진할 것” 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는 금융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조치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양자회담도 6자회담 틀내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힐은 “대북 정책 목표가 북한의 정권교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정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주민이 결정할 몫”이라며 “정권행태(regime behavior)의 변화”라고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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