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제재 사법조치 준비

▲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미국은 6자 회담만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협상과 함께 북한을 ‘죄는’ 제재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사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부의 돈을 돈세탁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올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조치가 “그 누구가 꿈꿨던 것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BDA 제재 조치가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면서 “한 고위 관리는 미소를 띠면서 이 조치가 진짜로 (북한의) 신경을 강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이 전략을 “죄어가되 협상은 진행하는” 전략이라고 전하고, 이 전략은 6자회담이 2년반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부시 행정부가 깊이 좌절한 끝에 나온 것으로, 그간 북한에 대해 취해온 밀수 선박 나포와 같은 간헐적인 사법 조치와는 달리 북한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보다 명료한 조치를 담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백악관이 특히 재무부및 법무부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권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국무부내에서는 이러한 대북 조치에 대해 ‘항복을 받기 위한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 다는 불평이 나오는 등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죄며 협상하기’ 정책이 중국과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의 무장해제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 반대로 옹호자들은 미국이 이른바 ‘방어 조치’라고 표현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하기 전까지 “6자회담에서 별게 있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 “백악관과 특히 딕 체니 부통령실의 강경파들과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 조치가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을까봐 북한에 대해 ‘폭군’, ‘폭정의 잔존기지’ 등과 같은 비판적인 논평을 자제하려 열심히 노력해 오다 결국 지난해 늦여름께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