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추가압박 검토”

미국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대책을 국제금융면에서 총괄하는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섬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후속조치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비 차관은 한국을 방문, 외교통상부,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 후속대책을 협의한 후 이한하면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관련 어떠한 금융 자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공통 관심사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미 재무부가 18일(워싱턴 시각) 전했다.

레비 차관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측과 협의에선 세계 금융부문을 WMD 확산, 돈세탁, 테러 자금을 포함한 불법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에 관해 견해를 공유했다”며 “양측의 논의는 생산적이고 배울 점(educational)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레비 차관은 한국에 이어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 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에 포함된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은 추가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말처럼 일단 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외교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압박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으로부터 대북 확산방지구상(PSI)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미국측과 논의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일본은 즉각 대북 제재를 했으나 미국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조치를 검토해온 만큼 곧 이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추진중인 5자회담에 대해,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 회담이 북한을 압박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5자회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9.19 공동성명에 따라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를 패키지로 협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5자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개최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5자회담은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춘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인 만큼” 중국만 동의하면 이달 하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5자회담 주최국은 반드시 중국이 아니라 미국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자회담은 “5자가 모여 북한 때리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가 할 숙제를 미리 점검하고 협의해 우리도 성의있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 6자회담 복귀를 돕기 위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5자회담이 열리면 모든 나라가 각자 자신들의 관심사를 다 얘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일본 등의 대북 압박.제재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나 압박만 논의하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5자회담 구상은 반기문(潘基文)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하고 이어 미국이 이를 지지했다고 설명하고 “5자회담은 6자회담 대체재가 아니라 6자회담을 복원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보완재”라고 역설하고 이란과 유럽연합(EU) 3국간 핵협상 때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국과 독일이 따로 모여 대 이란 일괄협상안을 만들어 EU 3국을 통해 이란에 제시한 사례를 지적했다.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결의에 만족하고 그 내용 모두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헌장 제7장의 원용에 반대한 것은 중국이 거부하면 결의 채택이 실패할 것이며, 중국의 기권을 통해 채택되더라도 국제사회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충격도가 약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 조치에 대해 그는 “이런 강한 조치를 한 나라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며 “북한측에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켰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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