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초기지원 동참”…대북정책 전환 첫 실질조치

▲ 대북 지원식량

미국 정부는 2.13 베이징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대북 긴급 인도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이 그간 ‘대가’의 조기 제공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만큼,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면 대북정책 전환의 첫걸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2.13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이 흑연감속로 등 영변의 핵시설을 60일 안에 가동 중단,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면 5개국은 중유 5만톤 상당의 초기 지원을 하게 된다.

미국 고위관리는 초기지원과 관련 “중유 5만톤을 국제시장 시세로 환산한 약 1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5개국이) 분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진 않으나 식량이나 다른 에너지로 긴급 인도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초기 5만톤 상당의 대북지원은 한국이 단독으로 맡기로 했지만, 미국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원 분담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도 지원에 참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다른 관리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발전기와 디젤유를 북한의 병원에 보내는 것으로 인도지원을 실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의 반발이 낮은 긴급 인도지원 명목으로 ‘에너지 지원’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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